2025-02-28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확대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등록 당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도 손자녀로 간주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권한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위탁 의료 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의료비 감면율을 현행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4. 국내에 정착하는 증손자녀, 고손자녀와 그 동반가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신속한 적응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역사적 공헌에 대한 존중과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권침탈 시기 명확화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20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확대 및 역사정립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54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소득기준 개선으로 독립유공자 지원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및 취업지원 대상 확대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기밀누설시 예우배제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8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금 수급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6인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 설치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금 물가 반영 법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보상 대상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35인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증손자녀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39인
독립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남녀차별 해소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독립운동사 연구기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법안
윤주경의원 등 68인
독립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개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수당, 가족관계 아닌 실질적 생활수준 고려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사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환수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고용 우수 취업지원 기관 선정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65세 이상에게도 위탁병원 감면진료 혜택 제공 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효율성 향상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 광복회 위탁관리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3인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와 보상금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2인
보훈병원 없는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보훈병원 접근성 개선 및 의료지원 확충 법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묘지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생업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 감면진료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 변경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70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및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독립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1인
독립유공자 유족 정착 지원 확대 법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유족 간 협의 없을 시 생활수준 고려 법안으로 개정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60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 허용법
김성원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기준 완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후손 인지청구 권한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법
윤주경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8인
독립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료 국가부담 강화 개정안
이은주의원 등 29인
모든 손자녀 취업지원 확대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을 60세로 하향하여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독립유공자 예우와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및 저소득층 진료비 면제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