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자에게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제작자 혹은 배급자가 직접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해 '자체등급분류 지정사업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전통적인 사전 감시 및 등급 분류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체등급분류를 한 지정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음악산업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사전등급분류 방식이 음악 산업의 신속한 유통과 홍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여, 음악 산업의 신속한 유통을 촉진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작자 및 제작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영상물 등의 자체등급분류 도입으로 유통·홍보 지연 해소 및 자율성 확대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노래방 업주 처벌 면제법
김용판의원등14인
청소년 출입시간 확인 근거 마련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
음악공연 해외진출 및 비대면 공연 지원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PC방·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기준 일원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치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28인
한국대중음악역사관 설립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이용자의 위법행위 강요 금지 및 노래연습장업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노래연습장업 나이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자율등급분류 활성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
케이팝 공연의 해외진출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청소년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3인
이용자가 몰래 반입한 주류에 대한 처벌 완화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