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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급형 확정시 취업제한 기간을 법원 선고 취업제한 기간으로 변경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4-26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10년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또는 근무가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 기간으로 변경됩니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기존에는 10년간 자격 재교부가 불가능 했으나, 역시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 기간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이전 법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각 범죄 행위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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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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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4-23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 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 으로 변경함 2. 기존의 '치매안심센터' 를 '인지건강센터' 로 변경함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해당 용어들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일 수 있고, 또한 현재 증가 추세인 치매 환자수에 따라 이러한 편견을 없애서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를 이끌어 내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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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확대 및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3-07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을 시ᆞ군ᆞ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추가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구역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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