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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초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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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의료 법인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1-08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을 포함한다. 2. 이를 통해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법인 역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상으로는 제외되어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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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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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장에게 스토킹 예방교육 의무화 하기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1-08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수사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 행위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번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법적인 보호 조치 외에도 사회 전반에서의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이 변경된 사항들을 통해 스토킹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 문제에 대해 인지하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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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 시설 관련 국유재산특례 신설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1-04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들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국·공유 재산을 사용할 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이를 통해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시설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관련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 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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