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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숙정 의원

초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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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정례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3-05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에서는 매달 2번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열리는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위 5개 위원회 중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더 자주 회의를 열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업무 처리와 빠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위원회가 동등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특히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처럼 월 2회 이상 개최되도록 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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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강요죄 처벌강화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2-06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함. 2.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를 신설하고, 11조의2에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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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2-28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가 수집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개인정보(예: 수신료 고객 정보, 수신료 면제자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합니다. 2. 한국방송공사를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개인정보 관련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 이를 통해 한국방송공사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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