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법안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

이은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ᆞ체력단련시설의 설치ᆞ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 포함 2. 용어 정의 - 집배업무, 집배관, 집배관 가족의 범위 등 명확하게 규정 3. 계획 수립 및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 및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 업무환경 측정 및 건강 관리 - 집배관의 업무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집배관의 질병과 집배업무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 실시 5. 복지 시설 운영 및 퇴직 집배관 지원 - 복지시설등의 운영 , 퇴직집배관의 취업ᆞ창업 지원, 재고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이 법안은 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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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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