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장애인 국회의원 보조직원 증원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지원되는 활동보조요원과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을 보좌직원에 포함하여, 면직예고제 대상에 포함시킴. 3.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 시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 안정성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요원과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고용 안정성을 개선하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구속 의원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회의원 회의 불참 시 수당 감액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구속 국회의원 수당 제한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회의원 구금 시 수당 지급 제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의원 구금 시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