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사법·수사기관 고위공직자의 수사 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정의에 **법원과 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새롭게 추가하여 관리 대상을 넓혔습니다. 2. **사법 및 수사기관 고위직의 수사 범위 전면 확대**: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법원·검찰청 3급 이상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3. **공소제기 및 유지 대상의 추가**: 공수처가 직접 재판을 넘기는 공소제기와 그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법원 및 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사법기관 내부의 비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및 인력 안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공수처 인력 증원 및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6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확대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공수처와 검찰 간 견제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
전주혜의원등13인
피해자도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투게 하기 위한 법안
황운하의원등10인
고위공직자범죄등 수사협조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공수처 인력확대 및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도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
공수처 검사 정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전주혜의원등11인
수사처 이첩 요청 심의위원회 설치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검사 범죄 보고 의무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징계 시 국회 통보 의무화 법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공수처장의 차장 후보자 단수 제청을 위한 법안
윤한홍의원등17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건부 이첩 명확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검사 범죄 견제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변경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22인
공수처 공소유지 위해 관계기관장에 협조요청 근거 마련 법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군판사 및 군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 완화 및 임기 폐지 법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공수처의 예산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김승원의원등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권인숙의원 등 14인
수사공정성 확보 위한 사건 처리 개선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공수처 수사범위에 증인 불출석 포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공수처 행정직원 증원 및 의안제출 기관 변경을 위한 법안
송기헌의원등11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법 왜곡죄' 수사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신속 구성을 위한 법안
박범계의원 등 22인
직무범죄 수사 대상 제외 및 기소권 폐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6인
공수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법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구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수처장 복수차장제 도입 및 행정직원 증원을 위한 법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공수처-검찰 간 사건 이첩 갈등 해소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 폐지법
김의겸의원 등 10인
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완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소 일치 및 인력 확대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22인
권력형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공수처 피의자·피고인 형사보상권 보장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공수처장 후보추천 신속처리를 위한 법안
백혜련의원 등 16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