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5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고,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 그러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정책이 있으며, 이는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3. 이에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무고용 대상인 50명 이상 사업주 뿐만 아니라 50명 미만 사업주도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게 장려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호소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사업장의 98퍼센트를 차지하는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복장애인을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8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업무지원인 제공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인 ILO협약 준수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4인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근로지원인 자격 강화 및 관리 규정 신설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2인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도급생산품 납품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장애인 고용 매뉴얼 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7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예외 신설 법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확대 및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신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시 부담금 감면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 정지·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인증취소 전 미인증기간 동안 부담금 감면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37인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 근로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4인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5인
공직유관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대상에 포함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반복 미납시 가산세 부과 법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부담기초액 상향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장애인고용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위한 개정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장애인 고용 유도를 위한 부담금 인상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육아휴직중인 장애인도 고용인원 산입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장애인기금 사회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1인
장애인근로자·공무원 원활한 근로지원 위한 법 개정
강민정의원 등 12인
장애인근로자 근무형태 다양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3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전금 지원위한 개정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부담기초액 인상 및 용도 제한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장애인 육아휴직 고려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법안
조오섭의원 등 14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집합교육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4.0%상향조정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 수립 의무화 법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ᆞ지자체ᆞ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부담금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근로지원인 자격·결격사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등11인
장애인 의무 고용 직군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장애인근로자 휴가·휴직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9인
장애인고용장려금 용도 명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규모 사업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육아휴직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