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장애인고용장려금 용도 명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장려금의 용도 제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2. 법인의 고용장려금 사용 감시 강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의 점검 결과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인의 자산축적 용도 사용 사례가 확인되어, 법인의 고용장려금 사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합니다. 3.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의 수정: 고용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고용장려금 사용의 목적과 법인의 고용장려금 사용 감시 강화를 통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복장애인을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8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업무지원인 제공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인 ILO협약 준수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4인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근로지원인 자격 강화 및 관리 규정 신설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2인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5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도급생산품 납품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장애인 고용 매뉴얼 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7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예외 신설 법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확대 및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신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시 부담금 감면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 정지·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인증취소 전 미인증기간 동안 부담금 감면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37인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 근로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4인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5인
공직유관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대상에 포함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반복 미납시 가산세 부과 법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부담기초액 상향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장애인고용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위한 개정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장애인 고용 유도를 위한 부담금 인상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육아휴직중인 장애인도 고용인원 산입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장애인기금 사회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1인
장애인근로자·공무원 원활한 근로지원 위한 법 개정
강민정의원 등 12인
장애인근로자 근무형태 다양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3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전금 지원위한 개정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부담기초액 인상 및 용도 제한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장애인 육아휴직 고려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법안
조오섭의원 등 14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집합교육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4.0%상향조정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 수립 의무화 법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ᆞ지자체ᆞ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부담금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근로지원인 자격·결격사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등11인
장애인 의무 고용 직군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장애인근로자 휴가·휴직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9인
대규모 사업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육아휴직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