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법무법인(유한) 설립요건 완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 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법무법인(유한)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적립금 등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3. 현재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상황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신설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무법인(유한) 제도의 확대와 개선을 통해 법률 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촉진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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