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은행의 서민금융출연요율 인상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23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용보증을 통해 제공하기 위한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대출금에 연 비율로 정해진 일정 금액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기여(출연)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차 확대로 인해 은행이 얻은 수익 증가를 반영하여, 은행의 출연률을 현재 연 1만분의 3에서 연 1만분의 6 이상으로 증가시키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출연 비율은 연 1천분의 1 미만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금융 시장에서 은행들이 얻은 추가적인 수익을 고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민금융 지원 재원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더 강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면 계정 출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서민금융보증계정·자활지원계정의 편입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26인
서민금융 지원 재원 확충을 위해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복권기금 활용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은행의 출연 비율 상향 조정으로 서민 지원 강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영세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예대금리차로 인한 은행 초과이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은행출연요율 상향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재원확충 법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한국장학재단 협약대상 포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7인
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원금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비금융채무 채무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실시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6인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가능하게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3인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4인
면책받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전염병 시기 변제계획 미이행 시 채무조정 효력 유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청년 채무 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5인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에 은행출연 의무화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9인
은행 횡재적 초과이익 공유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 인상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휴면예금 원금 전출로 서민 지원 확대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