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해야 합니다(안 제40조제1항). 2.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한 경우, 출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안 제40조제2항). 3.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출연 기한은 해당 예금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설정됩니다(안 제40조제3항). 4. "출연하기로 결정한"이라는 표현을 "출연하는"으로 변경하여 금융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안 제44조제1항). 5.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안 제55조제2항제1호). 6. 휴면예금 출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86조제1항제2호). 7. 휴면예금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출연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86조제1항제3호). 8. 휴면예금을 출연하기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86조제1항제4호).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휴면예금을 출연해오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휴면예금 출연을 의무화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대하고,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하여 휴면예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면 계정 출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서민금융보증계정·자활지원계정의 편입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26인
서민금융 지원 재원 확충을 위해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복권기금 활용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은행의 출연 비율 상향 조정으로 서민 지원 강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은행의 서민금융출연요율 인상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23인
영세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예대금리차로 인한 은행 초과이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은행출연요율 상향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재원확충 법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한국장학재단 협약대상 포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7인
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원금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비금융채무 채무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실시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6인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가능하게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3인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4인
면책받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전염병 시기 변제계획 미이행 시 채무조정 효력 유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청년 채무 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5인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에 은행출연 의무화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9인
은행 횡재적 초과이익 공유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 인상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휴면예금 원금 전출로 서민 지원 확대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