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법과 계획이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고, 국회 차원의 효과적인 검토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 전략기술의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전략기술의 유출 방지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에의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략산업과 관련한 정책 및 기술 보호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정부의 계획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성을 높이며,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 확대 및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추가 법안
양금희의원 등 13인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지원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반도체등 전략기술 신속지원을 위한 개정안
양금희의원 등 12인
전략기술 수출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법안
박정의원 등 11인
국가ᆞ경제 안보 보호 위해 주요기반시설ᆞ개인민감데이터 보유 기업의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법안
박병석의원 등 13인
국내 법인 외국인 투자의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전략기술침해요건완화 및 명령불이행추가등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33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6인
국가첨단전략기술 침해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기술 보호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철강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김한정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포함 및 지원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4인
전략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산업기반시설 지원 및 계획 보고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8인
전략기술 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2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조성 및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전략기술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27인
인구소멸지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우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 내 시설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기술조정위원장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35인
수소·모빌리티 분야 추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과 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포함하여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기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직접 설치 가능화 법
박성중의원 등 10인
해외사업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1인
해외사업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5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
홍석준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