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수소·모빌리티 분야 추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수소·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한다. 2. 기존에는 4개 분야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 6개 분야로 확대된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수소 및 모빌리티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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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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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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