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결핵 통합 관리 강화를 위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강화: 현행 결핵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결핵 데이터의 효율적 처리, 기록,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합니다. 2.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다른 중요한 정보 시스템들과 전자적으로 연결합니다. 이에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및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 포함됩니다. 결핵이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결핵 예방과 환자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한계 극복: 기존 결핵통합관리시스템만으로는 결핵 예방과 관리에 있어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핵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스템 간 정보 공유를 증진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핵과 같은 감염병의 관리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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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