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사 관련 규정이 신설됩니다. 국방부장관은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급식 시설과 조리인력 등의 문제가 파악되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3. 군인이 군 급식에 관한 고충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군인의 건강과 작전수행 능력 유지를 위해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 급식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건강과 복무환경이 개선되어 군의 임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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