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마권 오류시 투표 무효화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권에 적힌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그 경주에 대한 모든 투표는 무효로 함: 이로 인해 호적 외 말이 출전하여 경주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고객들이 해당 경주의 마권 구매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도착 순위가 확정된 후 출전오류가 발견될 경우, 이미 지급한 환금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마권 당첨자에게 이미 지급된 상금은 출전오류 발견 이후에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보상 범위 확대로 고객 피해 방지: 이번 개정안은 사고 발생 시 마권을 구매했던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마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경마관련 사고에서 드러난 법적 한계를 개선하여 고객 보호를 강화하고, 경마 게임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 없는 경마에 참여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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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주민 요구 반영 법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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