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경주마 개체식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주마의 등록 사항과 등록 방법, 절차 등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경주마 관리의 체계를 강화합니다. 2. 경주마가 실제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마사회는 해당 경주마의 등록 사항이 마권 발매 시 등록된 경주마의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기술적 조치는 경마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사고로 인한 경마 관련자와 관람객의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마산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최근 문제가 된 말 바뀜 사태 등의 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주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말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여가 생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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