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경주마 개체식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주마의 등록 사항과 등록 방법, 절차 등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경주마 관리의 체계를 강화합니다. 2. 경주마가 실제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마사회는 해당 경주마의 등록 사항이 마권 발매 시 등록된 경주마의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기술적 조치는 경마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사고로 인한 경마 관련자와 관람객의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마산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최근 문제가 된 말 바뀜 사태 등의 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주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말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여가 생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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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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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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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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