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한우산업 지속 가능성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 지원**: 한우의 유전적 특성을 보호하고, 한우산업이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2.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3. **중복 조항 정비**: 새로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축산법」 내 중복된 조항(제32조)을 삭제하고 내용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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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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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개식용 금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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