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16세 미만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 면제를 통해 청소년의 여가·취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동의 예외 신설]**: 기존에는 모든 인터넷게임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가 일률적으로 필요했으나,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에 한해 이 의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했습니다. 즉, 전체이용가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경우에 **동의 수령 의무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2. **[적용 범위 명확화]**: 동의 예외는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에만 한정되며, 그 외 등급의 인터넷게임에는 **현행과 동일한 보호자 동의 의무가 유지**됩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기존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입** 상황에 적용됩니다. 3. **[법 조문 개정]**: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의 경우 **보호자 동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동 조항의 적용 방식이 “전면 의무”에서 “등급별 차등 적용”으로 **정비**됩니다. 4. **[청소년 권익 및 과도한 제한 완화]**: 선정성·폭력성이 배제된 콘텐츠까지 동일하게 요구되던 **일률적 동의 의무**를 조정해 **여가·취미 활동의 자유를 확대**합니다. 실질적 위험이 낮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과도한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을 보호하되 실질적 위험 수준에 비례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게임 이용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여가·취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 유해매체 판매업주 보호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4인
식당 내 청소년 음주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청소년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학교 밖 청소년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금지 확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리얼돌 체험시설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1인
e스포츠선수 셧다운제 예외적용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청소년 유해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3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게임제공규제 삭제 및 "중독"용어개선
허은아의원 등 11인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 및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음주·흡연 장면 영상물에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청소년 신분 확인 명확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청소년 밀집시설 불법촬영 정기점검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위변조 감별장치 설치 의무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청소년 음주 권유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청소년 게임 중독 표현 삭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게임 중독 표현 삭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청소년 음주·흡연 조장 시 특별교육 의무화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청소년 유해업소 면책 규정 보완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청소년 위법 행위 예방과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PC방·숙박업소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관련 과징금 면제 법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청소년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청소년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기소유예 시 과징금 면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프로게이머 청소년 셧다운제 제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처벌 강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청소년 위조신분증 피해 구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11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2인
청소년 주류·담배 구매 조장시 보호지원 안내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 포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합성니코틴 청소년유해물질 규정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마약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권역별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설치 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강훈식의원등10인
청소년실 설치부담 완화 및 행정제재 합리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담배유사제품 청소년 판매 금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만 나이 기준 확립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
나이확인증표제시의무완화를위한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청소년 음주 권유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