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퇴직 전 제재조치 통보 규정 신설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기존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에서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이를 제재하는 통보 규정이 없어퇴직자들이 제재를 받기 전에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문제점:** 현재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에서는 퇴직한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받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제재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재를 받기 전에 퇴직한 임직원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들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여 금융업계의 공정성과 법률 준수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완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2인
마약류 사범의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이력 심사 강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준 명확화 위한 개정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장에게 정보제공 확대
김용민의원 등 10인
특정금융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부실금융사 배상책임 회피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등12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센터 설립 의무화법
김홍걸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국방부장관에게 금융정보 제공 확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벌금형 이상 사업자 제한 요건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경력 심사 강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1인
불법 차명거래 근절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검사 결과 공개로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경력 심사를 위한 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제재 조치 전 퇴직 임직원에게도 통보 가능화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3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규정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