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정부표준영정 지정ᆞ해제 절차 법제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 제도를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훈령에 의해 운영되지만, 이 법안을 통해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률적으로 확립되어 국민들의 이해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역사적 인물의 영정 제작과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역사적 고증에 맞지 않는 영정과 동상의 제작이 방지될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산부도 문화이용권 혜택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8인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취소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건축물 미술작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전문예술법인ᆞ단체의 기부금품 모집ᆞ접수 허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청년 참여 확대 및 성별 균형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2인
문화소외계층 명칭 변경 및 청년 포함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청년·노년층 문화지원 및 문화이용권 대상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지방공공예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비용출연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1인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예술인 창작 공간 확충 및 창작 거점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뮤지컬을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3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새로운 예술 영역 반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문화예술자료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건축비용 활용 다양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전용 문화상품권 인증제도 폐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문화비 소득공제 업무 위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건축물 미술작품 다양성 증진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서화문신을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모든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미술작품 선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정기적 이용보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문화예술자료 수집 및 보존 의무화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미술작품 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문화예술인 피해구제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애니메이션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23인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분리회계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역사인물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등 법제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
문화시설 범위에 문학관 추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4인
장애예술인 미술품 설치비용 경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