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역사인물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등 법제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적 인물의 정부표준영정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표준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합니다. 2. 법률에서 정부표준영정을 지정 및 해제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며,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3. 정부표준영정이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오인으로 인한 자유로운 이용 문제를 예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이해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적절한 존중과 기리기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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