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정보경찰의 역할을 제거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합니다. 2. 기존 법률의 개정: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경찰관 직무집행법」、「해양경찰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등 다른 법률들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의 수사 권한과 정보 권한의 결합으로 인한 비대화와 국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찰의 정보 수집을 국가안전정보처로 이관하여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정보 관리와 국민 안전 보장에 더욱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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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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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공무원 정원 최고한도를 법률로 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0인
청년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청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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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데이터위원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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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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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을 통계관리처로 격상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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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등 10인
항공우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해양산업 정책 통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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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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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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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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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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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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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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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44인
인구정책 총괄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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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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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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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2인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부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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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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