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청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청 신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광 관련 사무를 분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인 관광청을 신설합니다. 2.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 전략을 마련합니다. 3. **관광산업 관련 정책 통합**: 새로운 관광청은 문화, 산업, 의료, 외교, 홍보, 교통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복합 정책 기능을 수행하면서, 관광산업의 성장과 관련 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한국의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전담 기관인 관광청을 신설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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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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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21인
행정기관 세종이전을 위한 법안 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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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1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김웅의원 등 10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9인
부동산투기 감시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소병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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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해양산업 정책 통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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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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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5인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 기재부 이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
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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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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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7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조직법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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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맥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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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위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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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ᆞ이민관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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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분리 및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교정본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35인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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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부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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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가치 반영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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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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