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개선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으로 표시할 수 있어 한 개인이 0.5명으로 취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거나 차별을 받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현재 받고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수점으로 표시된 정원으로 인해 인사 및 업무 배치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개별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공정한待遇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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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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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2인
기후변화 대비 전담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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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조직법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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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맥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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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35인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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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재외동포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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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2인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