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수출입은행의 기능과 임무를 보다 확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 3.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과제 결정 및 자원개발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출 및 금융지원을 강화.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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