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정부출연연구기관 국ᆞ공유재산 특례 개정을 위한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고, 갱신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 합니다. 2.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용하려 합니다. 3.저작권 보호와 도용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며, 무상대부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간결히 개선하려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법
김상희의원 등 10인
과학기술 출연연 활용체계 구축 및 인력지원 강화 법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동활용 증진을 위한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평가결과 국회 제출기한 명시 법안
정필모의원등16인
미래신성장 동력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한국치의학ᆞ치과산업기술연구원 설립법
허은아의원 등 10인
한국대기예측연구원 설립법
이용빈의원등14인
원장 재선임 절차를 공모로 일원화하여 선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개정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연구기관 출자 법인 경영평가 근거 마련 법안
정필모의원등12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사업 법적근거 마련 법안
조승래의원등14인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년연장 및 인력충원법
김영주의원 등 10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기반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 설립법
이상민의원 등 10인
연구직 정년 65세 연장을 위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연구자협의회를 설치하여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5인
error
이용빈의원등11인
연구원의 정년 환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황정아의원 등 17인
국가연구데이터 보존 · 관리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5인
기본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의무화 법안
박대출의원등23인
융합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5인
원장 재선임 의결정족수 완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지역조직 설립 시 국가균형발전 계획 고려 의무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연구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 작성
복기왕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