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목적의 확대**: 기존 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공공비축양곡 범위 확대**: 공공비축양곡의 정의에 **미곡뿐만 아니라 밀과 콩**을 포함시켜 다양한 곡물의 확보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양곡수급계획의 상세화**: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의 적정 재고량 관리와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계획의 구체성을 높였습니다. 4. **양곡 관리 강화**: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 점검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곡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5.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가격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6.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곡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7. **양곡 유통 및 소비촉진 지원**: 미곡 외의 **양곡 유통업 육성 및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곡 산업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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