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쌀값 안정화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농민이 양곡 생산에 들인 모든 비용을 보전하고,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가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정부는 매년 공공비축양곡 최소 70만 톤과 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 통해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 미곡의 자급을 달성하고 식량 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이 "공정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원하여야 하며, 양곡 수입 시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감소하는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리고 식량 자급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미곡 초과생산량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3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가격제도 도입 법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쌀 시장격리 시 정부 재량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4인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양곡시장 격리에 대한 정부의 의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3인
생산자 보호 및 식량안보 강화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쌀값 보장과 식량안보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33인
양곡 수급 안정과 자급률 제고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양곡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보장 및 관리강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쌀 수급안정 및 양곡산업 육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양곡가공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양곡 재고 보고 의무화 및 관리 강화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5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 수급 조정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공공급식 제공 통해 양곡 관리비 절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과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 관리 체계 확립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정부양곡보관시설 개선 및 논타작물재배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미곡 가격안정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확인절차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양곡 매입시 국회 동의 및 예산 반영 법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법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노후화된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개선비용 지원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공공비축양곡 비용, 양곡관리특별회계서 지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쌀 공급과잉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미곡 가격 하락 시 정부 대응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양곡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보장제 도입법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쌀값 안정화·식량안보 확립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62인
쌀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
양곡수급 조절 및 가격 보장 제도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생산자 이익 보호와 가격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26인
취약계층에게 쌀 무상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3인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저소득층 양곡지원 법제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9인
쌀 생산 안정화 및 공정가격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양곡 매입비용 융자·보조 및 보고 강화 법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및 목표가격 설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쌀 초과생산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6인
쌀값 안정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쌀값 보장·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 및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