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양곡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보장제 도입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곡 초과생산 매입 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이 과잉 생산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이 그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고,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어 양곡 수급안정대책, 미곡수급안정대책,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적정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3. **적정가격보장제도 도입**: 농가의 경영위험 완화와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며, 이 제도의 대상 농지는 일정 기준연도에 양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합니다. 4. **타작물 재배지원 정책 시행**: 쌀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초과생산된 쌀이 재배된 면적에 대해서는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며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가격과 수급 안정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며 농가의 경영위험을 줄여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미곡 초과생산량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3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가격제도 도입 법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쌀 시장격리 시 정부 재량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4인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양곡시장 격리에 대한 정부의 의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3인
생산자 보호 및 식량안보 강화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쌀값 보장과 식량안보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33인
양곡 수급 안정과 자급률 제고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양곡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보장 및 관리강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쌀 수급안정 및 양곡산업 육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양곡가공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양곡 재고 보고 의무화 및 관리 강화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5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 수급 조정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공공급식 제공 통해 양곡 관리비 절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과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 관리 체계 확립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정부양곡보관시설 개선 및 논타작물재배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미곡 가격안정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확인절차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양곡 매입시 국회 동의 및 예산 반영 법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법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노후화된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개선비용 지원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공공비축양곡 비용, 양곡관리특별회계서 지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쌀 공급과잉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미곡 가격 하락 시 정부 대응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식량안보 확립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62인
쌀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
양곡수급 조절 및 가격 보장 제도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생산자 이익 보호와 가격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26인
취약계층에게 쌀 무상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3인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저소득층 양곡지원 법제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9인
쌀 생산 안정화 및 공정가격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양곡 매입비용 융자·보조 및 보고 강화 법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및 목표가격 설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쌀 초과생산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6인
쌀값 안정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쌀값 보장·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 및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