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31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2.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지원 강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3.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및 고용 지원: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와 고용을 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권리와 능력을 존중하고,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작환경 개선 및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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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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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