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특정강력범죄 살인 예비죄 추가 및 신상공개 기준 강화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살인 예비죄를 저질렀을 때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2.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공개 결정 시점에서 최근 30일 이내의 사진을 사용하여 식별 가능성을 높인다. 3. 피의자의 성명 및 기타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의 본래 목적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데 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학대 강력범죄 포함 신상공개 하기 위한 개정안
이종성의원 등 14인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모습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전용기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사진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음주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신상공개 대상 확대 및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포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5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신 사진 사용 의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김영호의원등10인
피의자 신상공개 방법 법제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흉악범 신상공개 시 최근 얼굴 촬영 의무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성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김영호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자 개명불허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공공장소 이상동기범죄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2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특정강력범죄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방법 구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피의자 식별 가능한 최근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4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강훈식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열람권 확대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살해범 신상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