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에서도 소규모로 신속하게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함.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하여 광역적인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를 각각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노후하거나 소규모 지역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지역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빈집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3인
빈집정비계획 지자체장 직권수립 허용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0인
빈집 정보 체계 관리 강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정비 신속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70%로 완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소규모주택 정비 절차 간소화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빈집정비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반지하주택 밀집지 정비 촉진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빈집 범위 확대를 통한 효율적 관리 법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빈집 정보 체계 구축 및 관리 의무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면적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빈집 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빈집 철거 유예기간 단축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권 행사시점 명확화 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빈집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의 실태조사비용 및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여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여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주민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무허가 주택 포함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3인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위한 개정법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7인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 개선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1인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공익신고제 도입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재해취약성 분석 포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완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