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광역도시계획수립시 온라인공청회개최허용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청회를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대면 방식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온라인 방식을 통한 공청회 개최도 가능하게 합니다. 2.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 용이: 이 변경사항은 바쁜 일상을 가진 직장인, 1인 가구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장려합니다. 3. 시대 변화와 상황적 적응: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면서 이에 발 맞춰 법적 절차도 온라인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대면 방식에 한정된 공청회 개최 방식을 온라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 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 이양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보행자길 설치 관리 강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8인
세분화된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 포함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3인
인구밀집지역 내 철탑·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7인
도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확보를 위한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시 주민통지 의무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장애인 접근권 전문가 추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군사시설 포함 공간혁신구역 지정 법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현금납부 방식 추가 법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 분야 전문가 참여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체적 결정 도입
정태호의원 등 12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구역의 도시지역 의제 제외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1인
성장관리 방안의 대상 확대 및 건폐율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공공기여 광역화 대상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융복합 공간 조성과 생활권 계획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3인
토지 보전·관리 강화 및 농지이용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3인
지방도시계획위 위상제고 및 회의록 공개기간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4인
도시공원 토지매수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5인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3인
도시 군 기본계획에 스마트 도시기반 시설 추가 법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합리적 근거 기반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5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을 위한 법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민간사업자 지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아이돌봅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적률 조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송석준의원 등 12인
도시·군기본계획에 고령자 특성 반영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도시 내 대형점포 입지 제한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지구단위계획 구속력 강화를 위한 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용도지역 결정 기준 위반시 변경 요청 가능토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지구단위계획 미준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도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
융복합 공간 조성과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활용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선 명확화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4인
기반시설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1인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통일을 위한 법안
김소희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