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폭염 시 예비군 훈련 연기 의무화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 연기 규정 마련**: 현행법에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상특보 발효 시 해당 지역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의무규정으로의 변경**: 기존의 재량규정이었던 기상특보 시 조치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폭염 등의 기상특보 발효 시 반드시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비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생예비군 출석인정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예비군 대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예비군 임무수행 중 부상 시 치료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예비군지휘관도 국가유공자 혜택 부여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4인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기한 연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예비군 훈련 출석 불이익 방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교직원의 예비군 불이익 금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폐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등10인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 예비군훈련 손실보상 의무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2인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특전예비군 위상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예비군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개정안
정성호의원 등 18인
예비군훈련 손실 보상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예비군 훈련시 자영업, 소상공인 훈련비 지원 법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특전예비군 육성 및 편성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예비군 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예비군 훈련 참가자 손해 배상 의무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방위협의회 지원 명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대상에서 가족 제외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방위협의회 기능 및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감염병 확산 시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실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
예비군의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예비군 대원 피해 시 이중 혜택 방지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교직원도 예비군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의무 부여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완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예비군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