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살수차 사용요건 및 준수사항 법적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수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를 신설하여 경찰의 살수차 사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2. 살수차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3. 살수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살수차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 살수차 사용에 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수압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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