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통일교육자의 심리적 제약 완화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 고발 의무 삭제]**: 통일교육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을 때 수사기관에 반드시 고발해야 했던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정 이후 실제 고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점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한 것입니다. 2. **[시정 요구의 재량권 부여]**: 통일부장관이 위반 사항에 대해 무조건 시정을 요구해야 했던 규정을 **장관의 판단에 따른 재량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법 집행 대신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적절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교육 현장의 심리적 부담 완화]**: 엄격한 처벌 조항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교육자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통일교육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교육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교육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통일을 평화통일로 변경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평가지표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통일교육 기본사항 명확화 및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공무원 통일교육 점검ᆞ평가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4인
효율적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1인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 통일교육 실시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관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2인
통일교육 시 자유민주주의 가치 강조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3인
통일교육 대상에 학교 교직원 포함시키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유치원에서도 통일교육 실시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통일교육 기본계획 주기적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21인
통일교육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2인
통일교육 의무대상에 초중고 추가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감독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3인
통일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통일교육 홍보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통일교육 기본계획 관리 강화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7인
통일교육 정의 개정 및 고발제도 폐지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0인
평화적 통일 가치 반영 및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