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불공정거래행위자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강화된 조치: 불공정거래로 판단될 때, 해당 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도입해 불법적인 이익의 환수가 용이하도록 함. 2. 상장회사의 임원선임 제한: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이 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의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 3. 법원의 판결 전까지의 대응 강화: 현재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리고, 이 기간 동안 불공정거래자가 자본시장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이 개정안은 그러한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 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응과 제재 실효성의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더 투명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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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상자산 신탁재산 포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사모펀드의 차입 규제 강화 및 피인수기업의 자산 유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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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법
강명구의원 등 11인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합병가액 공정성 확보 및 소액주주 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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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장 관리 자율화를 위한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투자자 피해구제 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불법 공매도 행위자, 영구히 공매도 시장 진입 금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금융증권범죄 수사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지역 소재 중소ᆞ중견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 의무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차명거래 금지 법 개정
민형배의원등10인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6인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법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사모펀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4인
주권 관련 사채권의 사모 위주 발행으로 인한 기존주주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5인
신탁업자 제재 합리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개선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5인
온라인 주식방송 유사투자자문업 원천차단 자본시장법 개정안
홍성국의원 등 11인
차입공매도 차별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전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주식 공매도 금지 법안
홍성국의원등11인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 및 처벌 강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에게 공유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3인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상장법인 CSR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공유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 법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대체거래소 도입 촉진과 한국거래소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5인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4인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자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로 완화 법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비정형적 증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업자 정보 공시 의무 강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사모펀드 차입 규제 및 투명성 강화법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반영한 법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사모펀드의 공동주택 취득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사업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제출 의무화 법안
신장식의원 등 20인
공모주 안정화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및 주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2인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거짓기재 성과보수 환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및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명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차입공매도 공정성 및 시스템 도입 위한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합병가액 공정 산정을 위한 개정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특정주주의 지분 매각 시 자사주 매입 허용 법안
이용우의원등10인
부당이익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법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기후변화 관련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여성 이사 할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한국거래소 금감원 검사 실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주식매수선택권 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도 신고·공시 의무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온라인소액투자 촉진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불법대여계좌 중개ᆞ알선 행위 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3인
공매도 위반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 감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 공시 강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ETN과 ETF 분할 및 병합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기준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4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및 공시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투자계약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소액주주 보호 위해 의무공개매수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신탁재산 범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 피해보호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불법 공매도 방지 및 가중처벌 강화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0인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특례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집합투자기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권은희의원등10인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비정형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불공정거래행위 처벌강화 및 임원자격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 감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분·반기 배당 시 배당액 확정후 주주확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한 재산도 몰수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ESG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을 위한 법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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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가액 합리적 결정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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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증거금도 투자자예탁금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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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및 IPO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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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위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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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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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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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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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방법 확대 및 주총통지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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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법행위 적발 유인책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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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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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이득액 5억 원 이상 시 가중처벌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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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등 인수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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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 구분 없는 공매도 상환기간 설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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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특수관계인 대상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제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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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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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기간 중 차입공매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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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법
박용진의원등12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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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1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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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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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상습범 가중처벌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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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왜곡을 방지하고 주가 형성의 안정성과 장기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및 증권신고서 수리 이전 사전수요예측 허용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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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통보대상 확대 법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기후변화 대응 포함 기업신용평가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2인
불건전 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