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한 재산도 몰수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세조종행위의 몰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만 몰수할 수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 외에도 해당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을 계획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 시세조종행위를 포함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형법 제176조에서 규정하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몰수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3.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세조종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시세조종행위의 처벌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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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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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차명거래 금지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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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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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개선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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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차별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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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주식 공매도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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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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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 및 처벌 강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에게 공유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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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3인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상장법인 CSR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공유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 법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대체거래소 도입 촉진과 한국거래소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5인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4인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자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로 완화 법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비정형적 증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업자 정보 공시 의무 강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사모펀드 차입 규제 및 투명성 강화법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반영한 법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사모펀드의 공동주택 취득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사업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제출 의무화 법안
신장식의원 등 20인
공모주 안정화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및 주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2인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거짓기재 성과보수 환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및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명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차입공매도 공정성 및 시스템 도입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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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공정 산정을 위한 개정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특정주주의 지분 매각 시 자사주 매입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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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법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기후변화 관련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여성 이사 할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한국거래소 금감원 검사 실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주식매수선택권 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도 신고·공시 의무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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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불법대여계좌 중개ᆞ알선 행위 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3인
공매도 위반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 감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 공시 강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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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및 공시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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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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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위해 의무공개매수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신탁재산 범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 피해보호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불법 공매도 방지 및 가중처벌 강화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0인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특례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집합투자기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권은희의원등10인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비정형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불공정거래행위 처벌강화 및 임원자격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 감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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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반기 배당 시 배당액 확정후 주주확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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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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