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완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치 자전거 처분 요건 완화**: 기존 법에서는 방치된 자전거가 '통행을 방해'해야만 처분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요건을 삭제하여 더 다양한 상황에서 방치 자전거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공장소 개념 확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곳'으로 한정되었던 공공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더 효과적으로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처분 방법의 유연성**: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방법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보행자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치 자전거의 처분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개선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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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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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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