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의무: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나 침수 우려 지역에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인 차수판, 배수펌프 등을 갖추도록 함. 2.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 3. 주차장 침수 피해 예방 강화: 현행법에서 일반적인 주차장 안전기준만 정하고 있던 것을 구체화하고, 침수와 관련된 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의 침수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전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차전용 건축물 사선제한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주차질서 위반 시 행정청에 강제조치 요청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부설주차장 주차 질서 위반 행위 조치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광역시 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규정 마련 등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등11인
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주차구획 점거와 방해 금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7인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기준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 장려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부설주차장 설치 시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권원 확보를 허용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의무화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사유지 내 방해차량 직접 처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6인
친환경 주차장 조성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주차장 내 주차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
전기차 화재대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주차환경개선지구 확대 및 공동주택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대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탄력주차장 제도 도입 법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부설주차장 질서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무료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관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대리주차 서비스 관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개방주차장 정보 제공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3인
캠핑카 전용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3인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
허영의원 등 12인
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9인
주차장 관리자의 직접적 조치 권한 부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점유 및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주차장 야영·취사 불법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대여용 자동차 사업자의 주차요금 납부 대상 제외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스쿨존 내 대형자동차 주차장 설치 제한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등18인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회차·승하차 시 주차요금 미징수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주차장 접촉사고 시 영상정보 열람 허용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지하주차장 침수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노후 기계식주차장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6인
신속한 치안활동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공유차량 활용 증진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등10인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