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골재채취법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 18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법률용어와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수정합니다. 3.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하는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일반 국민들을 고려하여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고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여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법을 잘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국회의 입법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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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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