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한자어 '구거(溝渠)'라는 단어를 '도랑'이라는 더 쉽고 일반적인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3.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법률 문서를 보다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 문서의 이해도를 높여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문서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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