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식품산업 기계화·자동화·지능화 촉진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 법안은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낮은 식품제조기업,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식품제조기업에 주목하며, 식품산업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법안의 취지는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대에 맞는 스마트 제조 기술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경쟁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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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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