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부당 금품 요구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금품 요구 처벌 규정 신설**: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해당 조종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금품 요구 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면허 취소 및 처벌 근거 강화**: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한 금품 요구를 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과 함께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공사의 원활한 진행 보장**: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금품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임대 질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리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준수 의무화
심상정의원 등 11인
건설 현장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1인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및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횡령·편취 당한 경우 등록 말소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공영주기장 설치에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조사기관 지정 법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불법 재대여 방지를 통한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2인
건설기계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특별자치시장을 건설기계 등록 신청권자에 포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장 권한 강화 법안
서일준의원등11인
건설현장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체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7인
건설기계 수입업자 자격요건 신설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 및 통지의무 신설 법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4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건설기계대여업계 현실 반영 및 발전 촉진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안전조치 강화 및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건설현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