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산불을 화재의 범위에 포함하고 산불진압을 소방활동으로 전환해 소방당국의 신속·주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정의에 산불 명시**: 현행법의 ‘화재’ 정의에 **산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산불도 소방의 법정 대응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의 출동·지휘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2. **산불 대응의 법적 지위 상향**: 그동안 산불 예방·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격상합니다. 소방은 지원이 아닌 주도적 임무로 산불을 처리하게 됩니다. 3. **지휘·책임 일원화와 초동대응 강화**: 개정으로 산불 현장에 대한 **소방당국의 지휘·책임과 초동대응 권한**이 강화됩니다. 119안전센터 등 최소 출동기관 **1,532개소**, 소방공무원 **67,000명**, 의용소방대 **92,000여 명** 등 가용자원을 신속히 투입할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4. **관계기관 역할 정합성 제고**: 정의와 활동범위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산림청)–진압(소방)–대피(지자체)의 **역할분담 체계**와 법적 정합성을 높입니다. 기관 간 협업을 전제로 산불 대응이 **신속·일원화**되도록 뒷받침합니다. 5. **대형 산불 피해 최소화 기반 강화**: 소방이 산불을 법정 **‘소방활동’**으로 수행함에 따라 즉각적 진화와 장비·인력 총동원이 가능해져 대응 속도가 **향상**됩니다. 초대형 산불에서 나타난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31명, 부상 156명)**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을 소방의 본래 임무로 전환해 지휘·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 책임 면책 범위 확대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소방활동 면책 기준 완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방공무원 폭행 가중처벌 및 심신장애 감면 배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 교육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소방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소방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응원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안
설훈의원 등 12인
소방대원 활동 방해행위 제지 권한 부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애인 보호자도 소방안전 교육받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방기술민원센터 및 119데이터분석센터 설치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아동·노인 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소방교육훈련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5인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 배치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5인
화재경계지구 내 소방시설 등 비용지원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소방자동차 신속출동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6인
금속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손실보상 면제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소방자동차 진입곤란지역 조사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23인
소방안전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소방차 이동 불편 개선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4인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우선 보상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 민사책임 국가 부담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최초 신고받은 기관이 소방당국에 통지하여 빠른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소방당국의 적극적 진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소방활동 방해행위 처벌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소방차 사이렌 음량 법적기준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2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1인
119종합상황실 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4인
소방차 진입로 확보 조사를 위한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소방활동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소방청 승격에 따른 명칭변경등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소방공무원 폭행, 음주감경 배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교육 강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소방활동 자료조사 법적 근거 마련 및 리튬이온전지 현황 반영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1인
소방대원 보호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사고인지 관계인도 119 신고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2인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화재·산불 진압 시 소방용수 신속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방통신망 이중화 구축 의무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3인
소방차 손상 시 불법주정차 차량이 책임지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노유자시설 전용소방구역 설치 권고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방관의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 지원 강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소방서 업무 방해시 과태료 부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화재경계지구 소방시설 보강설치 국비지원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21인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시설 내 장애인 및 보호자 소방훈련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노유자시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