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공공기관 자산 처분 계획 명시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만들어야 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재산 처분 계획을 추가하여 포함시키도록 요구함.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규정함. 이는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을 국회가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파악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재무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재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 계획 수립 및 보고 절차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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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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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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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등12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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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2인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전면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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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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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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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공기업 장 임명 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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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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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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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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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협업 촉진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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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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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등의 신ᆞ증축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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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구성요건 강화
김주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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