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7
공공이익 위해 적극업무 중인 직원, 법적지원 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 지원이 없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임직원이 불의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 법률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를 강화하여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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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민주절차·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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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2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화법
박재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업무협약 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전면도입법
강훈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불법촬영 방지 및 지원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공기업 장 임명 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공기업 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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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시 기재부 승인 의무화 법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3인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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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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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수사개시 통보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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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등16인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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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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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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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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